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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5.16 군사정변

by pororooo 2024. 8. 29.

제2공화국

제2공화국은 1960년 4.19 혁명 이후 한국에서 수립된 정치 체제로, 서울을 중심으로 학생과 시민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부패에 반발하여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시위는 경찰의 무력 진압으로 많은 사상자를 낳았으며, 이를 계기로 이승만 대통령은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위와 국민의 압박에 의해 이승만 대통령은 1960년 4월 26일 사임하였고, 자유당 정권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승만의 사임과 자유당의 몰락은 제2공화국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 7월 12일 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내각제와 다당제를 채택했습니다. 이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총리와 내각에 실질적인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내각제 하에서 대통령은 상징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실질적인 행정 권한은 총리와 내각이 담당했습니다. 이는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지향하는 구조였습니다. 제2공화국의 첫 총리는 조병옥이었으며, 이후 허정 내각이 구성되었습니다. 의회는 입법 기능을 강화하고, 총리와 내각이 행정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다당제 하에서 여러 정치 정당이 활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1960년 3월 15일의 총선거에서 대규모 선거 조작과 부정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민의 분노와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4.19 혁명으로 학생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와 무력 진압은 자유당 정권의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분위기는 제2공화국의 수립을 위한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제2공화국은 민주화의 요구와 국민의 압박을 반영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내각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민주적 정치 체제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정치적 불안정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정치적 분열 등으로 인해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제2공화국의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경제 성장의 저조와 사회적 불안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출처-naver)

5.16 군사 쿠데타(군사정변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는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적 권력 장악의 사건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은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제2공화국은 다당제와 내각제를 채택하였지만, 정치적 갈등과 불안정성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 정치적 분열은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요인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만도 제2공화국의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정부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이는 사회적 불만을 증가시켰습니다. 군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고, 군의 내부에서 정치적 권력을 장악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군부 인사들에 의해 계획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군사적 권력을 통해 정치적 혼란을 끝내고 국가를 안정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소장과 그의 지지 세력은 군사 작전을 통해 수도 서울과 주요 정부 기관을 점령했습니다. 주요 군부대와 경찰서를 장악하고, 주요 정부 인사들을 체포하였습니다. 박정희의 군부는 서울을 빠르게 점령하고, 국회와 청와대 등을 장악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기관들은 군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2공화국의 주요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체포되었고, 이들은 군사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군사 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군사 정권의 수장을 맡게 되었고,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박정희는 제2공화국의 헌법을 무효화하고, 군사적 통제 하에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헌법은 군사정권에 맞게 개정되었고, 군부 중심의 권위주의 체제가 형성되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정치적 안정성을 추구하며, 공공질서와 경제 발전을 목표로 삼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가 강화되었고,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국제 사회는 군사 쿠데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는 군사 정권의 안정적 접근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은 경제 개발을 주요 목표로 삼았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억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민주적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는 제2공화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발생하였고, 이후 박정희의 군사 정권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었으며, 군사 정권 하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군사 쿠데타는 한국의 정치와 사회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하는 한편, 정치적 자유와 인권에 대한 문제를 동반했습니다.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은 1963년부터 1972년까지 한국에서 존재한 정치 체제입니다. 제2공화국이 1960년 4.19 혁명과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끝에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종료되고,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 장군은 군사 정권을 수립하고, 이후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1963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박정희 장군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며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는 경제 발전과 국가 안정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제3공화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를 확립한 시기입니다. 박정희는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고,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해 강경 대응을 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외국의 원조에서 벗어나 자립적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과 산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박정희는 1961년 군사 쿠데타 이후 군사 정권을 강화하였고, 1963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는 야당과 사회 운동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고,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와 같은 논란이 되는 정책을 강행했습니다. 정희는 1967년과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고, 정치적 압박이 심화되었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과 사회적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정희는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 집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972년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제3공화국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제3공화국 하에서 한국은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는 이후 한국 경제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산업 발전은 이 시기에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정치적 억압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불만과 정치적 억압은 제3공화국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며, 후속 정권의 민주화 운동에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